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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2007-07-03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반영 비율문제를 둘러싸고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인지역대학 입학처장협의회와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가 어제 총회를 개최하고‘올해 내신 실질 반영률 50%, 입시안 조기제출’등과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시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대학 측은‘50% 내신실질 반영율(안)에 따라 오는 8월 20일 정시모집 전형계획 제출이 어렵고 내신 문제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입시안대로 하면 학교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학입학처장 회의에서 내신반영비율확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산정공식등에 대해서 대학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드러남으로서 입시를 얼마 앞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커다란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해서도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지역 대학의 정원을 11% 늘리는 셈이 되고, 이는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지방대에 큰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섬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교육문제의 해결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하며,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과 같이‘가진 자’와‘못 가진 자’, 특목고와 일반고, 서울의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으로 몰고 가는 이데올로기적인 접근 방법을 쓰려고 한다면 교육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은 대학생들이 이미 전공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여 특정분야의 전문인으로 학문적 지식을 쌓아나가는 높은 단계의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학력이 모자라는 대학생의 학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발상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이 대학이 뭐하는 곳인지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반증하고 있다. 이울러 학력격차가 이미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입시관련 제도를 통해 대응하려는 것은 정책적 오류를 계속 반복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학력격차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유치원등 초기 단계의 교육부터 학력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대학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 대입정책과 관련하여“교육”이 아니라‘정치’를 하려는 행태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2007. 7.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