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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한미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07-07-01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한미FTA 협정문 서명과 관련하여 - 한미FTA 협상문이 최종 서명되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29일 추가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30일 양국 대표부의 서명이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한미FTA 최종 발효까지의 중요한 또 하나의 절차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 추가협상 문제에 있어서 당초 미국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것이라는 데 대한 국민적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한미FTA 비준 시민연대는 미국의 추가협상요구가 자칫 어렵게 타결시켜 놓은 협정문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한미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성으로 인한 반미감정의 확산 등 부정적 효과 예상으로 추가협상의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추가협상 요구는 우리가 예상하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지난 4월 타결되었던 기본 협정문 내용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타결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남은 한미FTA 진행절차에 청신호를 밝힐 수 있게 된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한미FTA에 대한 관심은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에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국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미, 공개적으로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또한 지난 한·칠레 FTA 비준과정에서 처럼, 농촌출신 의원들의 경우 FTA 비준에 심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막상 표결에 들어가면 지역표를 의식하여 쉽게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제 비준동의안 처리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연장을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비준안에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소신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이야 말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는 길임을 분명히 상기하여야 한다. 이제 국민은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은 결국 성장의 기회를 그만큼 잃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의원들은 각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줌으로써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떳떳하게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2007. 7. 1 한미FTA비준시민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헌법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씽크넷, 뉴라이트재단, 바른시민옴부즈만, 의료와사회포럼,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