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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의 첫 관문을 열어주지 말라

2007-06-27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의 첫 관문을 열어주지 말라 오늘 27일 오후 4시에 KBS 이사회에서는 ‘수신료 인상안’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지난 25일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올리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이 공청회에 참석한 결과 수신료 인상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다. 이대로라면 이사회에서도 안건은 아무 저항 없이 통과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이 수순에 따른다면 이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공청회 당시 KBS 측은 자료 제공에 있어서부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자료는 막연한 장밋빛 미사여구의 비전 제시뿐이고, 여론조사 및 경영 정보 등의 실질 자료는 누락되어 있었다. 자료요구 요청에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서 줄 수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KBS측이 뒤늦게 제시한 여론조사 자료조차 설문지에 국한되었다.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신들이 구미에 맞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짜여 있음은 물론, 배경정보라는 이름으로 구구절절 설명을 해가며 감정에 호소하는 등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의견 없는 설문 문항으로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해놓은 설문도 여러 개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여론을 묻기보다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수신료 인상도 찬반을 먼저 묻는 방식이 아닌 액수를 나열하고 어느 정도 인상해야하냐는 방식의 유도 질문 중 한 문항으로 인상할 필요 없다 를 제시하고 있다. 여론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만들기 위한 방식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50%에 육박하는 반대가 나온 점을 오히려 더 주목해봐야 한다. 또한 많은 여론 조사에서의 반대 결과도 살펴봐야한다.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여론의 향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오늘 KBS 이사회는 결과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조작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첫 관문을 열어주지 말라. 진정한 여론을 알고 수신료 인상안을 다시 재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향방을 멋대로 재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07. 6. 27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청회 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 지적

6월 25일 KBS에서 주최한 ‘공공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이날 받아온 자료를 검토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 Ⅳ. KBS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과 한계
1. 인력 감축 中

세계 주요 공영 방송사 비교

KBS는 채널 당 인력이 587명으로 영국 BBS 1,336명 일본NHK 1,189명, 이탈리아 RAI 846명 등 세계 공영방송사 채널 대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인력 투입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는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을 단순히 더 해서 인원수를 나누는 계산을 할 수는 없다. TV 채널만 8개가 있는 BBC와 5개의 TV채널을 갖고 있는 NHK와 비교해 TV에 2개의 채널만을 편성하고 있는 KBS가 인원수가 적다고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자료로 마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구조 조정에 성공한 듯 표현할 수는 없다.

◇ Ⅳ. KBS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과 한계
2. 조직 구조 개편 中

채용제도 개선(‘04)

-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기존의 연령과 학력 제한 철폐
- 지방대 할당제, 장애인 우대제를 도입하고 출신지 및 출신학교 차별없는 무자료 전형 실시

능력있는 직원 확보를 위한 제한 철폐는 환영할만하나, 지방대 할당제 및 입사자 출신학교 다양화는 역차별로 인해 오히려 다른 능력있는 지원자를 선발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 Ⅵ. KBS 대국민 약속[핵심 비전 과제]
EBS 수신료 지원 확대 및 국내 방송 제작 기반 강화 中

독립 제작사 활성화를 위한 외주제작비 지원 확대

ㅇ 외주제작비 예산을 2012년까지 매년 10% 인상
ㅇ 우수 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 강화

지금까지 외주제작은 간접 광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아왔다. 외주제작비 예산 인상이 독립 제작사 활성화가 아닌 드라마나 오락 프로의 제작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외주제작사로 뭉뚱그리지 말고 어떤 장르에서 어떤 제작사들을 선별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 첨부 KBS 대국민 약속(비전)
3. 변함없는 한국인 중심 미디어
KBS 2TV 광고를 축소하겠습니다. 中

-수신료 인상액을 반영해 현행 48%에 달하는 광고수입 비중을 33%대로 축소

- KBS뉴스, 키드존(평일 16~18시) 및 청소년/교육문화/교양정보 프로그램 등을 광고 없는 그린 프로그램(Green Program)으로 설정, 광고 폐지(총 방송광고시간 40% 축소)

1500원 정액 인상으로 2TV 광고의 비중을 48%에서 33%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2006년 기준 수신료 수입에서 60% 인상이 된다 해도 수신료 수입의 증가는 약 3000여억원 정도다. 총 방송광고 시간을 40% 이상 감축한다는 첨부 조건대로 하면 이 비율은 적절하지 않다. 즉 정확한 시뮬레이션에 의한다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퍼센테이지를 정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평소 광고 판매가 활발하지 않은 시간대의 광고 폐지를 논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