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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진실화해위의 납북피해 조사 개시를 환영한다
2007-06-21
진실화해위의 납북피해 조사 개시를 환영한다
귀환민들이 납북상태 하에서 북한정권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서해에서 납북된 뒤 2000년 탈북, 귀환한 이재근씨 등은 지난해 1월, '북한에서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며 진실화해위와 인권위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으나, 진실화해위는 "북한 당국에 피해를 당한 사건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으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된다."며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바른사회는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간 과거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한 조사와 대상 선정에서의 형평성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진실화해위이지만, 이번 결정은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도 인권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인권의 확립과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인권위가 단지 북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각하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끝내 외면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 내의 시각이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의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인권의 가치는 국가와 인종과 이념을 넘어서 존중되고 옹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납북자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의 실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 보다 국제적으로 더 알려져 있다. 늦었지만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를 시발점으로 국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뒷받침되어 북한인권문제 해결과 함께 국군포로를 포함한 납북자들의 인권피해 조사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비겁한 인권위’도 각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07. 6. 2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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