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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 산하기관은 '신이 내린 직장'이 맞다
2007-06-20
정부 산하기관은 '신이 내린 직장'이 맞다
감사원이 95개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모두 115건에 달하는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되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관이 수십억 원의 상여금과 규정에도 없는 복리 후생비를 부당 지급하고, 정부지침에 반하여 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했는가하면 비자금까지 조성해 노동조합 집행부 등에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사 청탁을 받고 특별채용을 하거나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변경한 것을 비롯해, 승진 대상자가 직접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결국 자신이 승진한 사례도 드러나 정부산하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적자가 119조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세 곳 중 한 곳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산하기관들은 부실의 이유로 공공사업의 특성상 자금이 많이 들고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어 왔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니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연하게 자기네들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전 공개된 공공기관장 및 직원들의 높은 연봉을 보고 허탈해 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높은 연봉에다가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에 복리 후생비까지 일일이 챙기고, 자천 타천 승진이 난무하는 곳이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다고 만들어 놓은 공공기관이란 말인가? 왜 항간에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불리는지 알만하다. 감사원은 이러한 위법 부당사례가 빈번한 대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이 끝난 기관까지 정부가 방치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이 더 이상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영 하에 놓여 있어서는 안된다. 바른사회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적 위주의 실질적 연봉 책정과 개방된 조직 인사 제도 정착, 기업가적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그래야만 국민을 대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경쟁을 통한 혁신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바른사회는 이번 감사원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부실 정부산하기관들의 민영화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을 위한 것은 모두 정부가 해야 한다’는 정부 만능주의가 공공기관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작금의 현실을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이다.
2007. 6. 2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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