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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현대상선의 4,000억 대북지원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산업은행에 대한 현장특별감사가 핵심사항에 대한 의혹들은 거의 풀지 못한 채 겉치례 부실감사로 끝날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민의 불신과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2인의 전 산은총재와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정권실세 등 핵심인물은 제외한 채 대출을 전결로 처리한 전 부총재만을 조사했다고 한다. 아울러 대북지원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4,0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제출권을 발동치 않다가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뒤늦게 현대상선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마져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경유착은 물론 현정권의 대북햇볕정책과 북한의 핵개발문제 등과 연계되어 있어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와대, 금감원, 검찰, 감사원, 산업은행, 현대상선 등 관련기관과 당사자들은 무엇인가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말고 국민 앞에 속 시원히 그 전말을 밝혀야 한다. 계좌추적 실시 여부는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시민회의는 이미 지난 10월 현 금감위 위원장과 산업은행 부총재를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함과 동시에 11월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현대상선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드러난 4,000억원 누락의혹의 해명토록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시민회의는 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적절한 후속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이다. 만약 이같은 역사의 교훈을 외면한 채 혹시 일시적 미봉책으로 문제를 호도하려고 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첨언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