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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선관위는 삼진 아웃도 모르나
2007-06-19
선관위는 삼진 아웃도 모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원광대 특강, 6.10 기념사, 14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중에 한 일부 발언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린지 열하루 만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전 선거 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지켜 본 뒤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애매한 의사를 밝혔다. 바른사회는 지난 참평포럼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내린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의 의의를 새기고 자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곧바로 문제의 강연과 인터뷰에서 선거법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들먹이며, 선관위를 비난하고 선관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또 다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번 결정은 선거법 준수 요청에서 촉구 정도의 수준으로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도 이런 결정을 내린 선관위를 보며 국민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삼진 아웃제라는 것이 있다. 야구에서 쓰이는 말이지만 행정기관이나 관공서, 기업 등에서 정한 원칙에 대해 3번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자동, 가중 벌칙을 뜻하기도 한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벌써 세 번째이다. 바른사회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대통령에게만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관위에게 묻고 싶다. 바야흐로 대선 정국이다. 국민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열망하고 있다. 선관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벌써부터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의 위상과 태도가 이렇게 흔들려서야 국민들이 어찌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헌법도 법률도 국민도 부정하는 노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냥 무사히 남은 국정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란다.
2007. 6. 1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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