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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는 더 이상 원칙 없는 대북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
2007-06-15
정부는 더 이상 원칙 없는 대북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
정부는 14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옥수수와 콩 등 4만 4천 톤을 북한에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2006년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제공하려다 핵실험으로 중단된 쌀 지원량의 잔여분 1만5천 톤 지원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지원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과 네 차례에 걸친 WFP의 지원 요청,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중단했던 대북식량지원을 왜 갑자기 재개하기로 한 것인지 그 시기와 배경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는 쌀 차관 40만 톤 지원문제를 6자회담 213합의 이행과 연계하기로 했고, WFP를 통한 지원과 쌀 잔여분 제공도 북한이 BDA 송금문제를 이유로 핵시설폐쇄를 위한 초기 이행조차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미루어 왔다. 물론 BDA 송금문제가 지금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는 있지만 겨우 시작 단계일 뿐이다. 북한의 즉각적인 상응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식량 지원 결정은 지금까지 관례처럼 해왔던 정부의 무원칙적 대북지원의 재판과 다름 아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리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의 우선순위는 핵문제의 해결’이라는 방침 하에 대북 지원의 원칙과 개념을 명확히 세울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바른사회는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적 협력과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지원 시스템을 확고히 함으로써 대북 퍼주기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원칙 없이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우리의 쌀 차관 지원 유보 입장에 반발하는 북한을 달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결정은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도 가져오지 못할 뿐더러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만 약화시킬 뿐이다.
2007. 6. 1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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