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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두 번 죽다
2007-06-15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두 번 죽다
국가청렴위원회 조사 결과 성북구청이 최근 2년 반 동안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47억여 원, 해외 연수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부당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북구청은 지난번 편법 초과근무수당 지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곳 중의 하나이다. ‘자정결의대회’를 열며 내부 정화 작업을 한다고 떠들어 댔지만 결국 지금껏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15년 전부터 관행으로 해왔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성북구 관계자의 변명에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 15년 동안 국민을 속인 것도 모자라 이러한 행위가 잘못 되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복되는 공직사회의 배신에 치가 떨린다. 바른사회는 비단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바른사회는 정부가 즉각 각 지자체의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또 없는지 철저히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그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들의 부정한 작태에 대한 합당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 정부는 이 정부 들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눈에 띄게 신장된 것을 최고의 치적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최근 마치 곪을 대로 곪은 상처처럼 터져 나오는 공직사회의 탈법과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은 실소하고 있다. 뼈저린 각성이라는 허울 좋은 말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언제 국민들이 주민소환제와 같은 철퇴를 공직사회를 향해 꺼내들지 모른다. 공직사회가 두 번 죽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살려낼지 두고 볼 일이다.
2007. 6. 1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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