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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금속노조의 FTA반대 파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7-06-14
금속노조의 FTA반대 파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오는 25일부터 29일 까지로 예정된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금속노조의 파업강행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금속노조의 금번 총파업은 조합원 찬반 투표도 거치지 않고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는 관련 없는 FTA 반대를 위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명분의 정당성도 없는 정치파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상급노조인 금속노조의 결정에 의사를 달리하는 산하 완성차 노조가 그대로 끌려가는 노조의 의사결정방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상급노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산하노조를 이용하려는 태도는 민주사회의 노동조합이 취해야 할 자세는 분명 아니라고 판단한다. 셋째, 현대차를 비롯한 금속노조 산하 완성차 노조의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미FTA 체결을 통해 최대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다. 즉, 한미FTA저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 적어도 완성차 노조에는 전혀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점을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노조의 결정에 관성적으로 따라가겠다는 태도는 분명한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이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점을 현대차 노조 등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금속노조의 금번 결정에 분명한 반기를 들어야하며, 파업 철회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요컨대,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완성차 4개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한 참여의사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조는 노동운동이정치적 파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07. 6. 1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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