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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선관위 결정의 핵심은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07-06-07
선관위 결정의 핵심은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이하 참평포럼) 연설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하여 일부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일부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의 내용과 수위를 살펴볼 때, 그리고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로 이어졌던 2004년의 발언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따라서 선거법 준수 요청 정도로 끝난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에 의기양양해서는 안된다. 선거법 준수 요청 정도로 일단락이 되었지만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일부 위반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최근 언론 설문 조사 결과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민의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선관위가 다분히 향후 대선 정국 운영과 임기 말 국정 안정, 국민의 혼란 등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 사료된다. 노 대통령이 이를 자각하고 더 이상 대선 정국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향후 원활한 국정 운영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기를 바란다.
2007. 6. 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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