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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옷매무새 풀린 공직사회,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2007-06-01
옷매무새 풀린 공직사회,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기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초부터 개인카드나 지문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성북구·영등포구·서대문구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퇴근 후 남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닌 수당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사무실에 다시 들어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내을 흐린다.’는 말처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오도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공직사회 전체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취득은 비단 국민의 세금 낭비라는 범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빈번해 질수록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진다는 데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게 되면 정부의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게 될뿐더러, 기껏 만들어 놓은 좋은 정책도 호응이 떨어져 그 효과가 반감될 소지가 다분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신은 결국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 공직사회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갖고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정화 노력을 경주하고, 국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시감독자의 역할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비난 여론에 대응한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뿌리 깊은 반목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 공직사회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국민들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은 정부의 신뢰회복 노력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공직 사회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늦었지만 일부 공무원의 부정한 초과근무수당 취득에 대해 사과하고 성북구가 자체적으로 수당을 반납하고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영등포구 ․ 서대문구에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 신뢰회복에 나선 것은 올바른 처사라 하겠다. 공직사회가 풀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2007. 6. 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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