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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구태를 답습하는 북한의 면모만 확인한 장관급회담이었다
2007-06-01
구태를 답습하는 북한의 면모만 확인한 장관급회담이었다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6월 1일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 전날 수석대표 접촉에서 북측이 쌀 차관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쌀 문제 해결 전에는 회담에 임할 수 없다'는 어깃장을 놓은데 연이은 예견된 결과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 간의 공동회의, 국방장관회담 개최, 남북 철도의 단계적 개통 등 이번 회담의 본 의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북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장벽’철폐 문제를 여전히 걸고넘어지고 있다. 그간 우리와 국제사회의 시간과 노력이 북측의 변화와 무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남북대화채널을 정치선전장의 도구로 쓰면서 쌀과 비료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얻어가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최대관심사인 2.13합의 이행은 등안시 한 채 오히려 쌀 차관 유보를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전면 중단 등의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딴죽을 걸고 회담의 원칙과 본질을 퇴색시키는 북한의 이러한 행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북한은 진정 한반도 평화정착에 성의를 갖고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을 기화로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는 일은 없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허울만 있는 회담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2007. 6. 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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