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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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일가족을 함께 수감하지 않는 관례를 따랐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민회의는 정, 관계 고위층이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석방시킨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시민회의는 우리사회가 "유권무죄 무권 유죄"가 아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1. 서울지법 형사 23부는 11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3남 김홍걸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최규선 피고인이 김홍걸 피고인을 앞세워 이권에 개입한 것이며, 김 피고인이 적극 범죄에 가담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피고인이 적극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결도 납득이 가지 않으며, 더구나 수십억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형량치곤 지나치게 관대하다.
2. 우리사회에서 대형 비리는 권력의 주변에서 이루어져 왔다. 재판부는 대통령 아들이 개입된 이번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재판부는 "한 집안의 두 형제가 나란히 수감생활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국민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동일한 형량을 언도했겠는가 라는 점에서 납득이 가질 않는다.
3.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 판결로 우리사회에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는가하는 반문과 함께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통념이 보편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길 없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