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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주민소환제 정착, 민관(民官)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
	2007-05-24
주민소환제 정착, 민관(民官)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 행정자치부가 2007년 행정과제로 제시했던 주민소환제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무능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해 그 직(職)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무능력, 비리, 독선적인 정책 집행과 인사 전횡, 외유성 국외 출장, 세 낭비 등과 같은 지방의원과 지자체장들의 문제가 발견되어도 한번 뽑아 놓은 이상 다음 선거까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주민소환제 실시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방안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민소환제가 갖는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환 절차가 진행되면 해당 지역은 행정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 소환이 확정된 지역은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여기 드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장들이 소신껏 일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눈치 보기 행정, 복지부동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이기주의가 발로하고 일부 이익단체가 제도를 악용하게 되면 공적 업무의 지연이 우려된다. 이런 경우 주민소환제는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지방행정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관(官)과 민(民)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중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관은 주민소환제를 의식하여 경직된 행정 처리로 일관하기 보다는 소신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은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역 주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명감을 갖추어야 하겠다. 물론 국민들이 임기 중 소환 비용에 대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선거라는 초기 절차에서 신뢰하고 지역 일을 맡길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폭넓게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만큼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역효과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소환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게 배양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 제도의 빠른 정착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소환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2007. 5. 23 바른사회시민회의

연이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고, 언론이 눈여겨 봐야 되겠어요.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