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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차세대 경제교과서' 사업,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2007-05-23
'차세대 경제교과서' 사업,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공동 개발해 발행했던 ‘차세대 경제교과서’가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부가 차세대 경제교과서를 단 1500부만 공공도서관과 시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배포하고, 일선학교에는 배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세대 경제교과서 출판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교육부와 전경련이 경제교과서를 개발해 시안을 발표하자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내용이 지나치게 친시장적이다’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결국에는 “균형을 취한다”는 명분 하에 그들의 주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경제학 교과서 내용을 놓고 이념 논쟁을 벌이는 자체가 후진적이다. 경제학은 합리적 선택을 위한 준거를 마련해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이다. 경제학의 기본 메시지는 모든 선택에는 직간접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저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포퓰리즘이 횡행하는 것도, “세상에 거저가 없다”는 경제학의 철칙을 일반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세대 경제교과서 사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경제적 가치관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었다. 반대단체들의 저항에 부딪쳐 새로 발행된 교과서가 일선학교에 배포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다면 왜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집필했는가? ‘차세대 경제교과서’ 최종 수혜자는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되어야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은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구경조차 못할 수도 있게 되었다. 교육부의 행태대로라면, 교육부가 과연 처음부터 ‘올바른 경제적 가치관 확립’이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새로운 경제교과서를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신에 차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념적 성향에 의해 사업의 방향이 휘둘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교육부의 새경제교과서 편찬은 단순한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교육부는 차세대 경제교과서 제작사업이 ‘교과서’를 만들려는 것이었지 단순히 ‘참고서’를 그것도 상급기관 교육자 일부만이 볼 수 있는 참고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에 ‘차세대 경제교과서’를 예정대로 배부하여, 지금이라도 교육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올바른 경제가치관’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심어줄 의지가 분명히 살아있음을 실천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2007. 5. 2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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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flow 경제가 편향된 것 같은데 가치관을 새로 세웠네요.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