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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참여정부의 '선진화'는 '언론 탄압'인가?
2007-05-22
참여정부의 '선진화'는 '언론 탄압'인가?
정부는 기자실을 정부청사 세 곳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것을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언론의 목표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지, 정부의 구미대로 정책을 홍보하고 시키는 대로 앵무새 놀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한 잘못된 언론관이 이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언론에 대한 통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현 정부는 이전부터 걸핏하면 정책의 실패로 인한 비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자들의 보도가 문제라고 핑계를 대는데 급급해왔다. 이렇게 사건의 전후관계도 고려치 않은 언론 탓만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언론의 감시기능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당한 취재 창구를 막는다는 것은 결국 음성적인 창구를 키우게 되고 이런 취재원을 통해서 잘못된 보도, 일방적인 보도가 나오게 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 호도될 수 있는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굳이 출입 기자를 막고 창구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감추어야할 약점과 치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가뜩이나 2003년에 브리핑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 발표에 의존하는 기사 작성이 문제시되어왔는데, 이마저 통합되어 부처 통합 브리핑이 된다면 기자와의 상호 소통에 따른 기사 작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정책의 비밀주의로 정부의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에 더더욱 좁은 창구로 언론의 다양성이 사라질 것도 불을 보듯 훤하다. 정부는 더 이상 언론을 불신하여 적대시하는 자세를 벗어나야 한다. 당장 보도를 제한하는 통합 브리핑제를 철회하고 언론에 대해 개방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 언론에 대해 신경질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07. 5. 2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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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aisong 언론자유가 존폐의 기로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민주세력이라는 것들과 언론개혁한다는 사람들은 그 흔한 데모 한번 안하는 사이비 위장세력임이 분명해졌다.200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