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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바라는 차기 대통령 상(像)
2007-05-22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바라는 차기 대통령 상(像)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이후 시종일관 권력을 멀리하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하며, 이번 2007년 대선에서도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을 내외에 천명한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대선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사안에 따라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를 위해 우선 후보자 검증과 정책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한 대선에 역행하는 불공정한 권력개입의 사례는 없는지, 방송이나 신문 등 대중미디어가 편파적인 보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지 언론 모니터 작업에도 나설 것이다. 이번 2007년 대선은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떠나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할 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선택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차기정부의 역사적 사명이 "대한민국의 선진화"임을 재차 확인하고, 이같은 시대적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경제적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선진화의 문턱에 와있으면서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비해 대한민국만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감마저 엄습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선진국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위에 시장경제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대한민국 선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해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 쳐나갈 수 있는 경제적 안목을 갖춘 지도자이어야 한다. 둘째, 개방화 시대에 세계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가져야 한다. 21세기,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세계는 이제 개방과 경쟁이라는 흐름이 주도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방화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인지해 낼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국민 다수의 지지를 이끌 수 있는 덕목과 정치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 소신과 가치관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 대립이 발생하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선택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사회에서 일부의 반발과 저항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차기 대통령은 소외된 계층을 다독이면서도 국가 발전과 선진화의 대승적 차원에서 계층 간 이해갈등을 조정함으로써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덕목과 정치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위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엄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 5. 2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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