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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국내기업의 해외기술유출 피해, 국가적 차원에서 방지되어야 한다
	2007-05-21
국내기업의 해외기술유출 피해, 국가적 차원에서 방지되어야 한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일컬어지며 9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돼 만들어진 와이브로의 핵심기술을 미국 업체로 유출시키려던 모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적발됐다. 만약 이 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로얄티 확보, 관련 장비 수출 등에서 2012년까지 5년간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이 기술유출위험을 겪었거나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과 열흘 전에는 현대·기아차 자동차 생산기술의 중국 유출 기도 사건이 있었다. 수사기관이 기술 유출 범죄를 적발해 처리한 건수는 1999년 39건에서 2004년 165건으로 급증했고 2005년 207건, 작년에는 237건에 달한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 등 우리나라의의 기술을 추격하는 나라뿐 아니라 미국등 주요 선진국들도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유출은 비단 해당기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미 중국 등은 국내업체와의 경쟁력차이가 상당 폭 줄어든 만큼 어렵게 개발한 주요 기술들이 해외 업체들의 손에 넘어갈 경우 한국호의 경쟁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첨단기술이 유출된 후에 아무리 강력한 사법처리를 하더라도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뿐이다. 국내 대기업조차도 기업 내 인력관리와 보안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전·현직 직원이 연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업은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여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스스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기술유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감청을 합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7. 5. 21 바른사회시민회의

21st century magic	한 명의 기업인으로서 도덕이라는 덕목의 강화 시급.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