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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남북관계가 북핵문제 해결보다 지나치게 앞서가서는 안된다
	2007-05-17
남북관계가 북핵문제 해결보다 지나치게 앞서가서는 안된다 - 반세기만에 연결된 철마, 그러나 씁쓸한 여운 - 오늘 남북은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공식 기념행사를 갖고, 오전 11시30분 북측 개성역과 남측 제진역을 향해 열차를 동시에 운행했다. 이번 시험운행은 비록 1회성이기는 하지만 남북철도 운행이 중단된 지 56년 만에 남북 간 철도가 다시 이어져 철마가 달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남북 간 철도 운행에 관한 논의는 숱한 부침을 겪었다. 200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열차 시험운행에 합의하고서도 군사보장 문제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었다. 특히 작년 5월에는 개통 행사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 군부의 느닷없는 반대로 시험운행이 무산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일회의 철도운행에 대한 군사보장을 통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비롯하여, 한강하구 골재재취사업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를 제공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다음 달 중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사업 실시가 예정되어 있어 열차개통에 대한 대가로 남측으로 부터 막대한 지원을 얻어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북철도 연결에 투입한 비용만도 5,454억 원이나 된다. 이외에 북한은 공사구간 자재와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역사와 신호통신체계 작업, 동해선 북측 출입사무소 건립도 요구하고 있어 반세기 만의 남북 철도 시범운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잘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보다 지나치게 앞서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일관된 입장이다. 2.13합의에 의한 북한의 이행사항이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이나 군사적 긴장완화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정부가 남북문제 있어 북핵문제 해결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끝으로 시험열차의 탑승객 면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모 대표를 지낸 명계남씨와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규명위원장,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등 탑승자 대부분이 진보적 인사들 위주로 되어 있고, 취재진을 제외한 160명 중에 정부부처와 국회에서만 88명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정작 타야할 사람은 타지 못한‘코드 탑승’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이념적 편향성에 치우치지 말고,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에 알맞은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기 바란다. 2007. 5. 17 바른사회시민회의

잔잔한 호수

논평의 주제가 옳다고 봅니다.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그어떤 결정도 이루어 져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와 남한을 역이용하기 위한 기만술책입니다. 예전의 퍼주기 대안으로서는 북한국민을 살리는 대안이 될수없으므로 랭정하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