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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요구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7-05-17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요구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미국의 일방주의적 재협상 요구를 우려한다 - ‘한미FTA 비준 시민연대’는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한미 관계의 포괄적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협상타결을 적극 환영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지난달 초 타결된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산과 원활한 국회비준동의를 위해 노력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미국이 노동,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기준 강화와 자동차, 쇠고기 등의 분야 등에 대한 일방적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상식 밖의 일이고, 외교관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양국간에 어렵게 이룬 이익의 균형을 훼손하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한국의 속담처럼 작은 이익을 챙기려다 정작 더 큰 것을 잃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첫째,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협상은 끝났고 이제 서명과 비준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고 우리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 자칫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강대국의 오만함으로 비치게 되면 우리국민의 대미인식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양국의 우호관계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둘째, 재협상요구는 한미FTA에 대한 한국내의 지지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협상타결이후 우리 국민 다수가 한미FTA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협상결과가 100%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경제의 선진화와 한미관계의 진전이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불만은 자제하고 있는 것임을 미국은 이해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자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위해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협정이 정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국회 모두가 비준에 동의해야한다. 미국 국회의 비준동의만 생각하고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문제는 관심 없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한미FTA 비준 시민연대’는 미국이 무리한 재협상요구를 자제하고 양국간 어렵게 이익의 균형을 이룬 협상결과를 존중하여 앞으로 남은 서명과 비준절차를 원만히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미FTA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천명하며, 한미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은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보다 현명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7. 5. 17 한미FTA비준시민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헌법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씽크넷, 뉴라이트재단, 바른시민옴부즈만, 의료와사회포럼,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학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