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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국내 기업의 해외이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07-05-16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모 신문사가 삼성전자 휴대폰 주력공장의 베트남 이전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저렴한 인건비와 해외부품조달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장을 하나 늘리는 개념이라고 부인했지만, 고임금과 노사문제,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해외생산을 늘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는 비단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각종 기업관련 규제, 반기업정서, 고임금과 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의 기업환경에 좋은 평가를 내리는 기업인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애국심에 호소하며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한국에 남아있기를 더 이상 바랄 수는 없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산업공동화가 더욱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한계기업의 해외진출이 두드러졌지만, 지금은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들까지도 해외이전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깊이 새겨봐야 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해외공장 규모를 줄이고 오히려 국내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해외로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내로 철수하여 Made in Japan 제품을 양산한 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천기술이 크게 부족한 한국은 심각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저임금은 한국에서는 이미 불가능하다. 결국 소득수준에 알맞은 산업구조로 옮겨가도록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국 경제호가 계속 순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에 맞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할 환경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임기말년이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 5. 16 바른사회시민회의

21st century magic	우리나라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고임금이라 생각한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는 덩달아 오른다. 그럼 강성노조의 임금인상,,,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