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KBS는 뼈깎는 자기 반성 이후에 수신료를 논하라
2007-05-08
KBS는 뼈깎는 자기 반성 이후에 수신료를 논하라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논란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 ‘디지털방송 활성화 위원회’가 최근 KBS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광고제도의 변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디지털방송특별법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내놓았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심의해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 확정했고 KBS는 이에 발맞춰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미 정연주 사장 체제에 들어서며 계속 재기되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법안 제출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KBS는 지난 2002년에도 예비비 등을 전용해 특별 성과급으로 200여억 원의 상여금 파티를 한 경력 등이 있다. 취지는 월드컵 중계로 얻은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방송의 비상시를 위해 비축해놓은 예비비를 전용한 등의 비용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외에 자녀 학자금 지급 등이나 직원의 개인 연금 지급 등 흥청망청 복리비를 이용하는 등의 과도한 씀씀이로 2004년에는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의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여러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구조 조정이란 단순히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정과 인사를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KBS는 회계 직원이 단순히 전표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4년이 넘도록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도 깨닫지 못할 만큼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평소에 꼼꼼한 예산 편성과 철저한 감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평소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가 되어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러다 또 모자라면 수신료 인상으로 손쉽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안이함을 가진 기관이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바닥이 보이는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다. KBS는 재정이 모자라면 수신료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벗어나 뼈아픈 각성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인건비 누수 및 재정상의 문제점을 살펴 운영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 그 이후에 수신료의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 것이다.
2007. 5. 8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