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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 누락의혹을 해명하라.
최근 대북비밀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상선이 지난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내부거래 공시
이행 실태조사에서 산업은행의 4000억 당좌대월 내역을 지난 2000년에 이어서 또다시 누락함으로써 의
도적 은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00년과 달리‘계열사간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계열사나
비계열사로부터 차입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사전에 공문을 통해 공식으로 요구했었다고 한다. 따라서 현
대상선이 이번에 또 다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
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사실누락이 공정거래법상‘허위자료제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계좌추적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현대의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내
부거래조사나 계좌추적 등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부러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
도 있다.
현대상선 대출문제는 최근 대북 비밀지원설 등 국민적 관심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법조문의 협애한 해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불
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를 기획,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
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함을 첨언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