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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북협력사업에 일부 여당의원들이 직접 나서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7-05-02
대북협력사업에 일부 여당의원들이 직접 나서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열린우리당 동북아 평화위 소속 남북경제협력추진단 일행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고위인사들을 만나 남북경제협력확대 및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다. 이들은 방북기간중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 임진강·한강 하구의 모래채취, 개성-서울간 남북 대운하 건설, 개성공단 및 신황해권 경제특구의 사회간접자본 구축방안과 신황해권 경제특구 구상에 따라 제2개성 공단추진, 고속도로 개보수, 해주 중공업단지 조성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단장인 K의원은 '당이 무슨 권한으로 나서느냐는 힐난도 들리지만 중요 현안에 대해 남북당국자간 입장을 조정하는 메신저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 여당의 일부의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합종연횡을 하는 가운데 "당해체론" 마저 간간히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대규모 프로젝트를 논의하겠다는 얼른 납득이 가질 않는다. 또한 남북관계는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해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북창구인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적십자회담 등이 가동중인 상태에서 이번에 방북하는 일부 의원들이 과연 정부를 대신하여 이같은 협의를 진행할 있도록 대표성을 부여받았는지 궁금하다. 특히 협의하려는 프로젝트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이를 논의하는데 적절한 시기인지도 매우 의문시된다. 예를 들면 해주 중공업단지 건설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며, 대북 퍼주기 논란과 함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간단치 않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이번 의원방북단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면 시기적으로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벤트성 남북관계의 정략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상존한 가운데 전 대통령 측근의 대북비밀접촉과 전 국무총리의 방북에 이어 또 하나의 북풍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얼마 전 방만한 운용이라는 지탄을 받아온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함으로서 원칙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납북간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성, 사안의 타당성과 시기의 적절성 등을 대북정책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이에 따라 북한과의 접촉에 나섬으로서 대북정책이 무원칙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북한에게는 쓸데없는 기대심리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7. 5. 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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