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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육정보공개! 현명한 판단하는 재판부, 억지 부리는 교육부
2007-04-30
교육정보공개! 현명한 판단하는 재판부, 억지 부리는 교육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7일, 교육부는 2002~2005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2002~200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연구목적의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소송을 낸 결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에게 능력에 따른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며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파행, 사교육 의존 등을 개선하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확한 자료를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로 인해 교육과정을 도저히 정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판결대로라면 교육부는 지금까지 평준화를 고수하기 위해 과열경쟁과 서열화 우려라는 명분으로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평준화 정책으로 고교 간 학력격차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과를 통해 그동안 교육부의 평준화 정책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면 현실성 없는 교육정책을 추진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준화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의존,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등을 우려한다며, 평준화 정책을 통해 이런 문제가 개선되리라 믿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과 입시경쟁으로 인한 공교육 파행은 평준화 정책이라는 수액을 먹고 진화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다. 마치 평준화가 없어지면 생겨나는 미래의 예측된 문제인냥 교육부총리까지 나서서 전 교육청을 돌며 평준화와 고교등급제를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으니 교육부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에 대한 알권리는 학부모가 가지는 교육권의 기본권한임을 창립취지에서부터 밝혀왔다. 이번 판결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를 통해 수능성적과 학력수준이 학교별·지역별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혀지면 현행 평준화 제도에서 제한되고 있는 학교선택권을 강력히 요구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즉각 상고의사 표시는 학부모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의무 불이행일 뿐만 아니라 권력남용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확한 자료를 국민과 전문가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07. 4. 3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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