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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안정된 보육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04-30
안정된 보육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휴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보육시설에 벌금까지 물리겠다는 지침을 각 보육시설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해소와 여성 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새싹플랜-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발표하고 시범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편하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인 부모들은 그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다. 하루 약 10시간정도 일하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환경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휴무토록 하는 것은 긍정할 만하다. 그러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의 일반 민간회사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여전히 출근을 하는 실정이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유치원 어린이집 휴무 조치로 인해 여성들은 또 한번 열악한 보육 환경을 절감하며 자녀를 어디다 맡겨야 할지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보육환경 개선’이라는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열심히 일했던 여성들의 뒤통수를 치는 정부의 보육정책을 바라보며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 분과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한 것은 보육이 정부의 여러 복지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 가정을 위한, 여성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이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여성 가족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보육에 대한 거창한 청사진만을 내놓았을 뿐 시행과 실천은 뒷전으로 하고 보육과를 보육국으로 만드는 등 자기 세 불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진정한 배려 없는 이 같은 행정 편의 위주의 정책으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저출산과 여성 고용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육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기득권과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 반쪽짜리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보육을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사회 전체 시스템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 4. 30 바른사회시민회의

overflow	우리나라의 여성의 사회진출이 적은 것은 보육시스템의 부재에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국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