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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생보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개정안" 승인을 환영한다
2007-04-27
생보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개정안" 승인을 환영한다 - 생보사 상장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종식되어야 -
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을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개정안”을 심의, 승인함으로서 18여년을 끌어온 생보사 상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짓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법적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명시되었고, 금감위는 상장차익의 보험 가입자 배분 논란을 없애고 상장기업 신청을 주식화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경부와 증권선물위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보사의 성격이나 상장차익 문제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생보사가 법적으로 명백한 주식회사이므로, 생보사 관련 논쟁들도 회사의 법적 성격에 맞게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또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도 이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생보사 상장을 위한 합리적인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생보업계는 생보사 상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 등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인사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대응하여 주식회사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키로 하는 등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보사 상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늘 금감위의 동 개정안 승인을 환영한다. 아울러 일부시민단체들이 오늘의 금감위 결정과 관련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정치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란을 지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논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개정안 승인을 계기로 이제 생보사 상장에 대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는데 매진해 나가야 할 때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07. 4. 27 바른시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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