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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부의 공무원 인력 충원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07-04-24
정부의 공무원 인력 충원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정부조직을 비대화 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참여정부가 올해부터 5년 동안에 걸쳐 공무원을 추가로 5만여 명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인력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현 정부하에서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난 각종 위원회들은 정비되지 않은 채,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 증원계획을 발표함으로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알뜰한 정부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물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공공부문의 서비스도 변화하게 마련이며, 새로운 부문이나 기존의 부문에서 신규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동시에 기존의 조직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는 충원에만 관대하고, 감축에는 인색했으며,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용 정책이라는 비난마저 면키 어렵다. 행정 편의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보자는 안일한 발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공무원 수의 증가, 즉 정부조직의 비대화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 만능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의 정부조직은 꼭 담당해야 할 분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하며,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분야의 업무는 점차 민간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될 때 사회전체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국민의 부담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무능공무원을 퇴출시켜 공무원 사회의 새로운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기위한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참여정부는지방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조직의 군살빼기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07년~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07. 4. 2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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