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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법안이 4월 국회회기안에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2007-04-24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법안이 4월 국회 회기 안에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법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않고 있는 각 당의 이유를 밝혀라! 1. 교육부는 2007년 4월회기 내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4개월 여 동안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고, 2008년 교원평가 전면 확대실시를 위해서는 이번 회기 내의 법안통과가 마지막 기회임에도 마치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교육부는 이번 회기 내에 법안상정 및 심의 의결을 이끌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2.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3년 주기 평가 안은 1,600만 학부모와 국민의 교원평가제도 지지와 열망을 배신하는 것임을 직시하라. 최근 교육부안 이라면서 등장하고 있는 ‘3년 주기 평가 안’은 그동안 교원평가 제도 도입에 보여준 1,600만 학부모와 국민의 뜨거운 지지와 열망을 배신하는 내용이다. 오랜 논의과정 중에서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3년 주기 평가 안’은 결국은 이 정부가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했다는 생색 만 될 뿐 제도도입의 실질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빈껍데기 제도가 될 것이 뻔하다. ‘3년 주기 평가 안’은 절대로 다시 등장해서는 안 되는 악법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도입의 의의를 폄하시키려는 불순한 시도의 진원을 찾아내어 강력히 대처하기를 요구한다. 3. 국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과 위원은 교원평가 관련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안하는 이유와 각 정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라. 작년 12월 29일 정부가 발의한 교원능력개발 평가 제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온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교원평가와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1,600만 학부모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미 2005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국회에서 멈춰 공전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작년 12월, 올 2월회기를 아무런 설명 없이 넘기더니 이번 4월 회기에서도 역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교원평가에 반대해온 교원단체들은 이번 4월회기만 넘기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감으로써 교원평가제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본격적이고 치밀한 반대투쟁을 감행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대국적인 학부모와 국민의 열망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법안심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교원평가 공청회에 단 한명의 의원만이 참가했으며, 열린 우리당 역시 언젠가 할 것이라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이후 교평연대)’는 이러한 정당과 국회 교육위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으나 그 후에도 아무런 변화의 징조를 찾을 수 없기에 오늘 다시 성명서를 내고 각 정당의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24일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 교육과시민사회, 기독교윤리실천행동, 대전학부모연합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밝은청소년지원쎈터, 부산학부모협의회총연합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한국교육연구소

가무	사교육이 판치고, 교사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고, 학생들은 삐둘어지고.. 왜 학생들은 원치않는 공부를하는걸까? 3D직업의 보수는 입에 풀칠하는 정도이고.. 그만큼 복지해택도 얻지 못하고....의무교육이라는것이 왠지 우리나라의 취업난을 더 힘들게 하는것 같지 않을까??? 호주로 예를 들자면 일종 3D직업(9시~5시이후에도 일을하며 힘들고,어렵고,지저분?한..)그런 직업에대한 보수는 엄청나다.. 막말로 대형 트럭운전사 연봉이 1억2천정도 된다.. 교육은 정말 배우고 싶은 열의가 있는 사람만 하게 되는것이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정말 모두 열의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며 나아가 대학원까지 배움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꿈이 있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도있지만 대부분 좀더 나은, 높은 보수, 편한직장, 높은명성을 얻기 위해 진학하는 것이 아닐까? 좀더 복지에 신경을 쓰고 일명 3D업종에 보수를 높혀주어야하는게 아닐까? 왜 밤낮 가릴꺼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나라 말아먹는 정치인들에게 부가 주어주는 것일까? 단지 배움의 차이? 아니다.. 그건 정치인들의 과욕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것이다.. 앞으로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하겠다.2008-05-15
21st century magic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계에 좀 더 진보적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007-05-25

가무

사교육이 판치고, 교사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고, 학생들은 삐둘어지고.. 왜 학생들은 원치않는 공부를하는걸까? 3D직업의 보수는 입에 풀칠하는 정도이고.. 그만큼 복지해택도 얻지 못하고....의무교육이라는것이 왠지 우리나라의 취업난을 더 힘들게 하는것 같지 않을까??? 호주로 예를 들자면 일종 3D직업(9시~5시이후에도 일을하며 힘들고,어렵고,지저분?한..)그런 직업에대한 보수는 엄청나다.. 막말로 대형 트럭운전사 연봉이 1억2천정도 된다.. 교육은 정말 배우고 싶은 열의가 있는 사람만 하게 되는것이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정말 모두 열의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며 나아가 대학원까지 배움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꿈이 있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도있지만 대부분 좀더 나은, 높은 보수, 편한직장, 높은명성을 얻기 위해 진학하는 것이 아닐까? 좀더 복지에 신경을 쓰고 일명 3D업종에 보수를 높혀주어야하는게 아닐까? 왜 밤낮 가릴꺼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나라 말아먹는 정치인들에게 부가 주어주는 것일까? 단지 배움의 차이? 아니다.. 그건 정치인들의 과욕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것이다.. 앞으로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하겠다.2008-05-15

21st century magic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계에 좀 더 진보적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