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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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2007-04-17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내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북한의 조속한 2.13 합의 이행 촉구와 쌀 차관 및 열차시험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 전달할 우리 측의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그 내용과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무척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정부가‘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BDA자금 미인출을 구실로 2.13합의 약속이행 60일 시한이 며칠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조치인 영변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약속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중유 5만톤 대북지원을 위해 중유구입과 용선계약을 미리 맺음으로서 북한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라는 비판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안일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경추위에서 논의될 차관방식의 쌀 40만톤 제공 등과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대북 쌀 제공이 2.13합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이 초기조치 이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국 전체의 대북 협상력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이번 주간이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유의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6자회담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반면에 북한은 BDA 문제를 구실로 2.13 합의의 틀을 깨뜨려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신속한 합의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실 바란다. 2007. 4. 17 바른사회시민회의

날자	실익없는 대북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우리나라 못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2007-04-20
21st century magic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북원조는 계속되어야 하나 국군포로나 납북자문제에는 손을 내밀어야 하겠죠.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