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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전교조의 상습적인 계기수업은 근본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2007-04-16
전교조의 상습적인 계기수업은 근본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광우병 쇠고기 공동수업과 관련하여 - 전교조가 중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도 '광우병 쇠고기 공동수업 안'을 개발하여 계기수업을 강행함으로서 교육현장에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계기수업은 교육부의 불허 방침이나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습적으로 되풀이 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전교조가 준비한 수업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편향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한미 FTA 정책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룬 인터뷰 내용이나 기사를 수업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성·타당성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기수업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한미FTA비준시민연대』는 교육부의 이러한 인식과 조치에 찬성하며 적극 지지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서 계기수업을 할 때에는 기 시달된 계기수업 지침을 준수하기 바랍니다."라고 함으로서 계기수업 시도자체에 대해서 용인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교조가 "수업권은 교사에게 있다. 계기수업을 하고 안하고는 교사의 권한인데 교육부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교조의 계기수업은 교사의 수업권적 입장에서 행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권은 개별교사가 어디까지나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을 위해 보다 적합한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개별교사에게 보장된 권한이며, 상부에서 시달되는 수업지침을 집단적으로 실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계기수업을 보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반전 평화 수업', 부산 APEC 회의 반대 등 '세계화 반대 수업', 6.25 전쟁, 4.19 민주혁명, 5.18민중항쟁 등 '역사다시보기 수업', 사학법, 국가보안법, 노동법 등과 같은'악법 반대 수업' 등과 같이 사회적 논란 혹은 갈등에 전교조가 당사자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슈가 중심이 되고 있다. 전교조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계기수업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나 국가·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더욱이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행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관적 판단과 필요에 의해 전교조의 입장이나 이념을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행한 편향된 의식화 수업일 뿐이다. 조직의 지도부가 결정하고, 전국의 각 학교 현장에서 획일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계기수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획일적인 자료를 가지고 일선 교사들에게 일제히 행하도록 한 수업과 꼭 같다. 전교조는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행하던 잘못을 지금 되풀이 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면에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도 할 수 있다. 이에 『한미FTA비준시민연대』는 우선 교육부가 전교조의 계기수업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되며, 편향된 계기수업을 근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계기수업 불허 방침공문을 시달하였으면 이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감행하는 교사가 있으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묻기 바란다. 2007. 4. 16 한미FTA비준시민연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씽크넷, 뉴라이트재단, 바른시민옴부즈만, 의료와사회포럼,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학부모연대, 헌법포럼

21st century magic	정부의 방침은 교사의 교권 침해, 학생들의 알 권리 박탈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세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일부 나이만 먹어가는 어른들도 있는데 이들은 가치관이 형성되었나요?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