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논평·성명

	[논평]천정배 의원은 시대착오적 단식 쇼를 즉각 중단하라
	2007-04-13
천정배 의원은 시대착오적 단식 쇼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 26일 한미FTA체결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에 들어간 천정배 의원은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협상무효화’를 내걸고 단식을 계속하여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현 정부의 법무장관을 지내며 한미FTA를 지지했던 천 의원의 이율배반적인 단식은 그 시작부터 많은 의혹과 비판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여권의 대선후보를 꿈꾸는 천 의원이 한미FTA반대를 정치적 기반확대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단식은 인권과 언론탄압의 군사 폭정에 맞서 신체와 생명을 담보로 저항할 수밖에 없을 때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 같은 단식을 민주화시대에 투표와 발언을 통해 얼마든지 對국민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의 반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단식을 모독하는 행위로써 그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백보 양보하여 협상과정에서의 단식을 의사표현의 한 수단으로 인정하더라도 협상타결이후의 단식 지속은 그 목적과 의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천 의원은 한미FTA비준 동의안이 제출되면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여 당당하게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만큼 국민들을 우롱하는 단식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천 의원이 ‘협상무효화’라는 극도의 무책임한 요구를 내걸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나아가 천 의원은 경찰당국이 도심의 폭력을 일삼는 FTA반대시위를 불허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는데,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폭력시위를 용인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천 의원은 단식중단을 권유한 김근태 의원에게 反한미FTA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조직해야 한다며 역으로 탈당을 요구하여 결국 자신의 단식이 대선을 겨냥한 정치쇼임을 시인하였다. 따라서 다수 국민들이 한미FTA 협상타결을 지지하고 온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천 의원은 무책임한 선동정치, 시대착오적 자해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7. 4. 13 한미FTA비준시민연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씽크넷, 뉴라이트재단, 바른시민옴부즈만, 의료와사회포럼,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학부모연대, 헌법포럼

21st century magic	한미 FTA는 해야만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기상의 문제? 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