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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정부는 생보사 상장을 조속히 허용하라
	2007-04-06
정부는 생보사 상장을 조속히 허용하라 생명보험협회는 오늘 국내 22개 생명보험회사들이 향후 20년간 사회공헌사업을 위하여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생보사의 성격이나 상장차익 배분문제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생보사가 엄연히 법적으로 주식회사이며, 따라서 생보사 관련 논쟁들도 회사의 성격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월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도 이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생보사 상장을 위한 합리적인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생보사의 출연결정은, 상장자문위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자, 생보사 상장을 더 이상 미룰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절 수 없이 내린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도에 따르면 가잠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매년 세전이익의 회사별로 1.5%와 0.75~1.5%까지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보사가 상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바른사회시민회의’는 생보사들의 공익기금 출연약속이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운영원칙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미 FTA로 개방위기에 놓인 생명보험업계가 이번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은지, 즉 공익기금 출연약속 수준이 혹시 너무 높지나 않은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이번에 생보업계가 주식회사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과도하다고도 볼 있는 공익기금의 출연약속까지 한 이상 정부는 생보사 상장을 조속히 허용해야 할 것이다. 생보사 상장이 더 이상 미루어진다면 생보사의 경쟁력강화나 보험계약자는 물론,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07. 4. 6 바른사회시민회의

보험계약자	앞장이 새끼들2007-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