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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04-05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를 출범시키며 - 지난 4월 2일 14개월 동안 진행되어온 한미 FTA 협상이 두 차례에 걸쳐 협상시한을 연기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일부의 격렬한 반대시위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협상을 타결한 협상 대표단의 노고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미국과의 FTA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한미 관계를 한차원 높이 승화시켜 더욱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여타국가와의 FTA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경제적인 면에서 한미 FTA는 이른바 ‘샌드위치 경제’로 전락하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던 한국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제공하여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의 터전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제 겨우 1차 관문을 통과한 것 뿐이다. 협정 체결까지는 수없이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며, 특히 그중에서도 국회비준은 핵심적 과제이다. 만약 어렵게 타결된 협상이 정치권에 의해 물거품이 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회비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몇 년전 칠레와의 FTA 체결 과정에서 협상을 타결해 놓고도 표심을 잃을까 염려한 일부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의 정략적 계산 때문에 국회비준이 1년 6개월이나 미뤄져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했던 사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회비준이 지연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 FTA 국회비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FTA 협상 타결 직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FTA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대국민사기극, 대미조공협상, 경제주권상실 등을 운운하며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아울러 정권 퇴진운동까지 거론하면서 총력 반대투쟁을 선언한 일부 세력의 준동과 약40%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기회주의적 처신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국회에서의 비준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미 FTA 체결은“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통감하고 오늘『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를 출범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우리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오늘『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출범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지난 번 한-칠레 FTA 체결시와 같은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에 앞장서라. 하나. 일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론 통합의 대열이 앞장서라. 아울러 좌고우면하면서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한미 FTA 체결의 대열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정부는 원활한 국회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피해예상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하나. 피해를 과장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한미 FTA 체결의 발목을 잡으려는 일부세력은 일방적인 FTA 반대 책동을 즉시 중지하라. 하나. 정부는 한미 FTA 협상타결을 계기로 정부는 EU, 중국 등 여타국가나 지역과의 FTA 체결에도 전력을 기울여라. 2007년 4월 5일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헌법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뉴라이트씽크넷, 뉴라이트재단, 바른시민옴부즈만, 의료와사회포럼,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자유주의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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