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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연금 개정안을 또 다시 부결시킨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를 규탄한다
2007-04-03
국민연금 개정안을 또 다시 부결시킨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를 규탄한다
4년여를 끌어왔던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수정동의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연금법의 부수법안 성격이 강한‘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통과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었다.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더 내고 덜 받는 개정”을 하겠다던 정치권의 당초 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적자폭이 늘어나 재정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렵게 개혁안이 마련될 때마다 선거에서의 표만을 의식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작태로 말미암아 온전한 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도 정치권의 무책임한 구태가 그대로 재연되면서 결국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만을 전가시키는 꼴이 되어버렸다. 현재 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현재의 예상보다도 더욱 앞당겨질 수 있으며,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감당해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년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개혁은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개혁을 시종일관 주장해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데 대해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지만 일단 지켜볼 수밖에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본다. 만약 현정부 임기내에 국민연금 개혁이 어렵게 된다면 내년 총선 이후 보다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국민연금개혁법안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7. 4. 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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