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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한미 FTA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2007-04-02
한미 FTA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밤 한미 FTA 협상타결과 관련한 특별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FTA 추진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였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철저하게 경제적인 실리위주로 임했으며,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분야에 대한 지원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상호 Win-win 하는 구조였다고 반박하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하여 양극화 심화 등 근거 없는 반대주장으로 그 피해를 과장하거나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토론해달라고 주문하였다. 특별담화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한미 FTA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즉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FTA는 상호 주고받는 협상으로 이익으로 보거나 손해를 보는 부문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의 이익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보호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에도 동의한다. 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서 갈등을 종식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의 비준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어렵게 마련된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특히 국회와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 FTA는 상대국와의 약속인 바, 이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국가간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또한, FTA 협상안이 타결되었다고 그 이익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이익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경제구조를 개방화된 사회에 맞게 체질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EU, 중국 등 여타 지역이나 국가와의 FTA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시간 등 제반여건상 현정부임기내에 협상타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 정부에서 FTA 체결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착실히 해주기 바란다. 2007. 4. 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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