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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공정거래법개정 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2007-04-02
공정거래법개정 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한미FTA 협상에 국내외 언론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총제의 골격이 상당히 바뀌었다.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늘어나고, 적용대상은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의 기업집단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적용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출자제한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에만 출자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시정과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출총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바른사회시민회의’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아울러 새 출총제는 완전폐지를 위한 전 단계이므로 출총제 완화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노정되지 않는 한, 조만간 출총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기대한다. 출총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는 어떻게 운영하더라도 부작용을 야기하며 출총제를 대체할 기업관련 제도가 충분히 보완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도 출총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경영권 방어의 부담이 덜해지고 미래 성장산업을 이끌 신규회사 설립이 용이해진 만큼,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출총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가 다시는 가해지지 않도록 투명경영과 선진지배구조를 정착시키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화시대에 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업활력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규제개혁 경쟁’이라고 할 만큼 선진국들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보다 나은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수도권규제와 같이 대기업의 투자를 직접적으로 가로막는 규제가 많다. 이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어 미국의 대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차제에 출총제 완전폐지는 물론 기업관련 규제들도 조속히 개혁되어야 함을 아울러 첨언하고자 한다. 2007. 4. 2 바른사회시민회의

출총제	아.. 이놈의 청년실업률좀 떨어졌으면 좋겠다2007-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