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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미 FTA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04-02
한미 FTA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년 2월부터 14개월간 진행되어온 한미 FTA 협상이 4월 2일까지 협상 두 차례나 시한을 연기하며 핵심 쟁점분야에 대한 마무리 협상을 끝으로 가까스로 타결되었다. 우선 수많은 찬반 논쟁과 어려운 협상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 한미 FTA 협정 최종타결을 이끌어낸 협상단의 노고와 양국 지도자들의 의지에도 사의를 표한다.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타결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경제면에서는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FTA 체결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FTA 후진국이라는 그동안의 이미지도 한 번에 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여타국가나 지역간의 FTA 체결도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조속한 국회비준이 급선무이다. 몇 년전 한-칠레 FTA 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이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이유로 상당기간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했던 상황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왜냐하면 금년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이 FTA 국회비준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과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소신을 가지고 FTA 국회비준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대선을 의식하여 협상과정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포퓰리즘적으로 한미 FTA 반대를 해왔던 일부 정치인들은 협정타결 이후에는 이 같은 행태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협상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방 폭에 맞게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꿔나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협상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기회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예상했던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상대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부문과 손실을 보는 부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통합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결국 한미 FTA 협정의 국회비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한 대정치권·대국회 활동 전개,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 △한미 FTA 체결이후의 정책과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연속 개최, △여타 국가나 지역과의 FTA 추진 적극화 방안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07. 4. 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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