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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원칙없는 아마추어적 추진으로 인한 참여정부 최대의 해프닝
2007-03-30
원칙없는 아마추어적 추진으로 인한 참여정부 최대의 해프닝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지난해 10월 북한 리호남 참사와의 베이징접촉이 사실로 밝혀져 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정상회담추진설이 나올 때마다 이를 부인했던 청와대와 관련자들이 결과적으로 뻔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는 대북접촉의 투명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이 원칙을 훼손시켰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접촉과정과 논의내용도 어처구니없다. 안씨는 남북교류협력법인 실정법도 어겼으며, 공식 대북 창구인 국정원과 통일부 등을 배제한 채 북한과의 물밑 작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북핵실험이라는 위중한 국면의 시기에 대북정책 기관들을 제쳐놓고 소수의 사람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했다는 점은 남북문제의 심각성을 무시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회동과정에서의 검증 없는 추진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측인사라고 하는 리호남 참사도 경제협력정도만 관여하는 실무자로 실제는 대남정치공작업무에 종사하고, 중간관계자인 대북사업가 권오홍씨는 실형까지 선고 받은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란 점, 안희정씨도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나 불법대선자금을 받아 옥고를 치른 일반인에 불과할 뿐이다. 과연 이들이 무슨 자격으로 남북경협이나 정상회담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타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번 일은 청와대와 일부 정치권인사들이 국가대사를 공명심과 대선만을 염두에 둔 채 검증 없이 무리하고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벌어진 커다란 해프닝이다. 비선을 동원한 대북접촉의 폐단을 끊고 투명하게 대화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자가당착적인 행태는 무리하게라도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대선국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간의 비밀접촉의 전모를 공개하고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2007. 3. 3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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