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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미 FTA의 3월말 협상타결을 촉구한다
2007-03-27
한미 FTA의 3월말 협상타결을 촉구한다
■ 한미 FTA는 한국경제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지난 해 6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한미FTA 협상은 그 동안 8차례의 본협상을 진행하면서 커다란 진전을 보여 왔다. 경제규모 1위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에 제2의 경제도약의 가능성을 열어줄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FTA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FTA 체결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국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산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반대단체들의 주장들로 인해 한미 양국은 협상을 진행하는데 커다란 난항을 겪어야 했다. 몇 년 전 우리는 온갖 우여곡절 끝에 칠레와의 FTA를 성사시킨 바 있다. 당시에도 반대론자들은 농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회 비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극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 체결이후 그들이 주장하던 만큼 농업부문에서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결국 그 주장은 과도한 우려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는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의 경제 제도를 한 단계 더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놓칠 수가 없다. 단순히 반미나 일부의 피해를 과장하여 한미FTA 중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이제 한미 FTA는 한국경제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나무가 아닌 숲을, 나의 이익이 아닌 국가전체의 이익을 바라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 3월 협상타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을 불문하고 무조건적인 조급한 협상타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시간에 쫓긴 졸속협상이거나 우리에게 현격히 불평등한 협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결코 한미FTA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반대론자들이 일부 불리한 경우만을 집중 부각시켜 마치 협상이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포괄적이고, 수준도 높은 편으로서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 없이 적절한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감한 분야의 협상에 대해서는 서로가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입해 상호 입장을 전달하였고 수용조건에 대해서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로 이제 그 입장을 조율하는 마무리 작업만 남아 있다. 결코 졸속협상이라 할 수 없으며, 시간을 더 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미국 의회는 미국 협상단에게 협상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인 이른바 무역촉진권한(TPA)을 3월말 까지 부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FTA협상 타결을 3월 말까지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한미 양국은 앞으로 FTA체결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여야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실상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3월말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3월내에 한미 FTA 협상을 반드시 타결시켜야 한다.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끝장협상에 나선다면 FTA의 3월말 타결은 결코 어려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양국이 3월말 시한으로 최종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의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FTA는 분명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월말 협상타결을 반드시 이뤄내 하루라도 빨리 FTA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야 한다. 한국경제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으며, 이제 그 청사진을 완성하고 그에 맞게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시간이 비로소 도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한미간 FTA 를 마무리 하기위해 한미통상장관 협상이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므로 남은 주요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전체 국익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윈-윈”전략을 추진하라. 하나,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라. 특히 필요한 경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직접 나서서 핵심 쟁점을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예상되는 피해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일부 정치인들은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반미를 목적으로 한 일부세력의 한미 FTA 반대선동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2007. 3. 2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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