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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모 중앙일간지에 5․18 관련 광고를 게재했다가 ‘5․18 광주민중항쟁 제단체협의회’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된 지만원 박사(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가 10월 22일 오후 광주지검 수사관들에 의해 평촌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어 광주로 압송되었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이루어진 영장 실질심사에서 광주지검측은 ‘구속하지 않을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고 밝혔으며, 지박사는 10월 24일 광주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 수감중이다.
지박사는 광주지검에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검찰조사에 적극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왔으며, 지난 10월 4일에는 광주지검에 의견서를 보내 5․18과 관련한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관할을 광주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박사의 사무실과 자택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이유로 지박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서울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건을 서울지검에서 광주지검으로 이송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주의사가 없고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를 표명한 지박사 체포를 강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울러 관할지검 문제도 본인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고려해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정부의 시녀라든가 지역정서만을 염두에 두는 듯 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집행자가 되어야 함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해 검찰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