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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3不정책을 통한 교육 실험은 끝나야 한다
2007-03-23
3不정책을 통한 교육 실험은 끝나야 한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2일, 3不정책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 대표 사립대 총장 15명은 이날 3불 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막고 있다며 교육부에 3不정책 폐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각 대학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에서 대학 자율화 방안을 만들고 5월 4일 총회에서 확정지어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3不정책을 반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서한을 통해 일부에서 3不정책 폐지를 요구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不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3不정책을 절대 무너트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교육부총리교육차관으로 이어지는 3不정책의 트라이앵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 수장이 사교육확대가 특목고 탓이라며 규제를 강화 하겠다고 한지 불과 하루 만에 교육부 차관은 3不정책에 반하는 대학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또 엄포를 놓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목표가 사교육 억제와 규제강화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 규제와 전혀 공평하지 못한 평등교육이 이미 붕괴된 공교육을 치유불능의 나락으로 밀어 낸다는 사실은 정녕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나서서 평준화 정책이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사이 한국은 인재강국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OECD의 3不정책 폐지 권고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람을 자기 침대에 눕혀 자신의 침대보다 키가 크면 침대 길이에 맞게 다리를 자르고 짧으면 늘려 죽이는 프로크러스테스의 행동이 마치 교육부의 3불 정책 고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평준화라는 침대를 만들어 학생들의 능력을 맘대로 재단하고 있는 교육부가 악당 프로크러스테스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은 침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프로크러스테스를 언제까지나 용서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3不정책의 재검토를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규제확대와 엄포만이 교육부의 권한이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3不정책 폐지 요구에 대한 검토는 교육부의 의무이다. 교육부는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것에서 시작하되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3不정책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 학생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 이것이야 말로 공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희망이다. 지금이 교육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단의 시간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7. 3. 2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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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flow 세계의 교육제도는 3不정책과는 반대 방향인 것 같던데...2007-04-20
날자 무조건적인 3불정책 고수는 토플대란 등 부정적 요소를 드러냈습니다. 아무 대처없는 3불정책 고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볼수있습니다. 교육혁신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며, 규제만으로 저급 평등화를 논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효율성 및 질적 향상을 통하여 학생들의 능력계발에 충분히 동등함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라 생각합니다.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