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 활동 > 논평·성명

	[논평]공교육의 부실과 교육부의 과도한 규제가 사교육 광풍의 주범이다
	2007-03-21
공교육의 부실과 교육부의 과도한 규제가 사교육 광풍의 주범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난 20일,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을 억제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협의 없이 특목고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특목고가 설립취지에 어긋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특목고 지정을 해지 한다는 내용의 사교육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특목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급증해 전체 사교육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밝히고 특목고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또한 소득계층별, 거주 지역별 사교육 의존도를 분석해 상대적으로 소득상위계층과 강남지역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전체 2000여개 고등학교 중에 특목고와 과학고를 합쳐야 50개도 안 된다. 수월성 교육을 확대 하겠다는 부총리였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특목고 설립을 막고 있는 것도 모자라 50개 학교를 사교육 문제의 주범으로 싸잡아 수월성 교육의 씨를 말리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교육부의 규제와 부총리의 엄포이다.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이 공교육 불신의 씨앗이 되었고 학생과 학부모를 학교 밖으로 밀어내는 현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시대착오적인 평등주의에 맞춰진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의 확대의 명백한 원인이다. 정부는 평준화 정책 아래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 하고 있으며, 이번 초치 또한 특목고의 자율성을 침해 할 소지가 매우 크다.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타파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50개도 안 되는 특목고를 옥죌 것이 아니라 500개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1950개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 갈 학생과 학부모가 이번 대책에 흡족해 하며 사교육을 포기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사교육의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질의 공교육 제공임을 수차례 주장해 왔다. 공교육의 질 향상은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학생 선택권의 보장이 그 첫걸음이다. 그로인해 다양한 교육이 확대되고 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교육을 받는 제도 마련이 백년대계의 첫 시작인 것이다.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선택권을 망각한 교육부의 누더기 땜질 대책은 사교육 시장을 넓히는 주범이고 공교육의 납치범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7. 3. 21 바른사회시민회의

21st century magic	특목고의 설립을 늘려야 한다. 과학고는 일반고보다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주기도 한다. 예를들어 대학일반과정(물리, 화학 등)의 실험을 그들은 한번 쯤은 해보고 오고, 일반고에서는 실험을 한 적이 없다. 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