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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선택의 기로, 2007년에 임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결의
2007-03-14
선택의 기로, 2007년에 임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결의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동안의 실적에 안주하기보다는 새삼 옷깃을 여미고 창립정신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특히 금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이에 임하는 시민회의의 결의는 여느 때와 다를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공식임기가 끝나는 것은 2008년이지만, 새로운 5년 통치의 물꼬는 2007년에 결정된다.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이른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정치’가 2007년 정국의 화두요, 특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이양과 대통령선출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사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처해있는 절박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감안해볼 때 그 의미는 실로 막중하다. 선진화의 문턱에 와있으면서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일본·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데, 한국만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감마저 엄습하고 있다. 참여정부 임기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평균에 못 미치는 4.2%에 불과하다. 또 지난 4년간 국가부채는 무려 137조원이나 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정부수립 후 54년간의 누적부채보다 많은 액수다. 국민소득 이만불시대가 왔다고들 하지만, 그 ‘이만불시대’를 실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또 다원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 혹은 소신과 가치관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 대립이 발생하는 현상은 ‘불안한 사회’의 증표라기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표지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질과 양상이 저급하다는 것이 문제다. 새가 좌우 양 날개로 날 듯,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경쟁하고 다투기도 해야 하지만, 그것도 높이 날 때의 일이지 낮게 날 때는 대책이 없다. 낮게 날면서 “왼쪽으로 가야하느니, 오른쪽으로 가야하느니”하고 서로 다툴 때는 품위를 잃은 꼴불견의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념갈등이든 지역갈등이든, 혹은 세대갈등이든 계층갈등이든,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공동체 해체직전에 이르렀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원심력(遠心力)’만 압도할 뿐, ‘구심력(求心力)’은 미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 금년의 제 17대 대선이 난마(亂麻)처럼 얽힌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단칼에 난제를 해결하는, ‘고르돈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출현함으로써 해법의 가닥이 잡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대선에서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을 내외에 천명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건 열린우리당이건 통합신당이건,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사안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그동안에도 권력을 멀리하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번의 중립선언도 기존에 견지해온 우리의 입장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선지킴이역’까지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 검증과 정책검증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대선이 되기 위해 불공정한 권력개입의 사례는 없는지, 방송이나 신문 등 대중미디어가 편파적인 보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모습은 실로 표현하기 난감하다.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준비 안 된 지도자와 집권세력’을 맞아야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 정치권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난국타개를 위한 해답을 내놓는 노력을 경주하기는커녕, ‘권력의지’만을 불사르며 ‘권력게임’에만 매몰되어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대통령이 탈당했다고 하여 4년간의 실정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통합신당을 만들어 득표력을 가진 대통령후보만 고르면 그동안의 실정과 실패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책임정치란 잘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덮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대선후보자를 내기에 앞서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과거의 행적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4년간 권력을 행사했던 천하의 공당이 아무런 일없었다는 듯이 행동한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한나라당은 높은 지지율에 고무되어 당내 경쟁자만 이기면 대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과 태도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고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승리도 요원하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도 치열한 성찰 없이 후보자들 사이의 이기기 경쟁에만 전념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꿔도 한참 뒤바뀐 것이다. “‘선진한국’과 ‘1등국가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고민하기보다 “내가 아니면 안되겠다”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일 때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며, 국민들을 식상하게 할 뿐이다. 노무현대통령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개헌발의로 정치권을 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어떤 정파에도 편향되지 않은 채 오직 경륜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고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심 없이 대선후보 검증작업에 임할 것이다.
<2007년에 임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결의>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가치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뜻을 모았던 창립정신을 5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하나. 선진화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표류하는 대한민국, 분열과 갈등의 원심력만 작동하고 구심력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통합과 재도약을 위해 건전한 시민의식을 높이며 몸소 이를 실천한다. 하나.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엄정한 중립을 지킬 것이며 ‘준비 안 된 지도자와 집권세력’을 걸러내기 위해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정책검정에 나설 것이다. 하나. 정치권은 ‘권력의지’만을 불사르며 ‘권력게임’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난국타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라. 이를 위해 - 열린우리당은 득표력을 가진 대통령 후보만 잘 고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여당이었던 지난 시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국민 앞에 책임정치를 아는 공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라. -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후보자들 사이에서 이기기 경쟁에만 골몰하는 구태를 한시바삐 청산하라. - 노무현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치권만 뒤흔드는 개헌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남은 1년 민생 챙기기에 진력하라.
2007년 3월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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