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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한미 FTA를 기초로 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야할 때다
	2007-03-08
한미 FTA를 기초로 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야할 때다 한미 FTA 8차 본 협상이 8일 부터 시작된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정해놓은 사실상의 마지막 협상이다. 미 의회가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의 종료시점이 3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달 내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부담감을 양국은 안고 있다. 이 시기를 넘기게 될 경우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협상의 타결과 비준까지 지금보다 더 큰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에 모두가 불리하게 된다. 협상이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부 FTA 반대단체들은 지금까지도 한미 FTA의 체결 불가를 성토하고 있으며, 협상 종료 시점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료 시점에 쫓겨 협상을 성급히 마무리하게 되면 졸속 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을 포함하면 총 8차례의 본 협상이 있었고, 본 협상이 개시되기 전 그리고 본 협상 중간 중간에도 양국은 협상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분야별 밀고 당기기를 진행하면서 협상을 벌여왔으며, 반대자들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협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협상내용은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쏠림현상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동안 협상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아직 이해관계가 첨예한 일부 분야의 최종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과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협상이 아직까지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3월 말까지의 협상 마무리 요구는 무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협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양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조금만 유연한 자세를 갖고 서두른다면 3월 말 협상은 충분히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른사회는 금번 8차 협상에서 모든 분야의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본격적인 FTA 시대를 준비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찬반 논쟁은 지양하고 이제는 모두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나가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2007. 3. 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