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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2007-02-28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 기업은 투자확대와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안 대로 의결된 것은 다행스럽다. 열린우리당 등 일부 의원들이 당정협의 결과를 무시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투자확대와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폐지를 촉구해 왔다. 출총제는 지배구조나 투명성 등 기업관련 제도가 대폭 개혁되어 중복적인 규제이고, 투자를 제한하며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때문에 투자여력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를 심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출총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비해 개선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적용대상이 '자산 규모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조정되었고, 출자한도는 기업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늘어났다. 또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지분율 요건도 다소 완화되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곧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대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화답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를 늘리고 타회사 출자를 통해 오늘의 반도체나 조선산업을 일으킨 것과 같이 미래첨단산업에 진출하여 10년 후의 먹을 것을 미리 대배해야 한다. 또한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갖추어 경쟁력을 높이고, 개도국의 추격에 앞서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 기업규모가 크고 지배구조가 낙후되었다는 이유로 출총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받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투명경영을 통하여 국민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영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각 법령에 산재해 있는 사전적 규제는 폐지하고 기업을 불신하기 보다는 기업활동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의 출총제 개선이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7. 2. 2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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