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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퍼주기' 재연을 위한 명분 쌓기 장관급회담이어서는 안된다
2007-02-27
'퍼주기' 재연을 위한 명분 쌓기 장관급회담이어서는 안된다
오늘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작년 7월 미사일실험으로 인해 남북간 대화가 중단된 이후 열리는 첫 남북고위급회담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러한 남북간 대화 재개 자체를 자축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남북정상회담설과 대북지원 사이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북한에 다시금 무작정 퍼주기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활용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지원이 유예된 쌀 50만t과 비료 10만t은 중단사유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북한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하고, ‘2.13합의’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이행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북관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회담이 북한에 주지 못해 안달 난 듯한 종전의 장관급회담과는 차별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분명한 대답을 얻어야 한다. 지난 6자회담에서 일본이 보여준 납북자문제 해결 전에는 2.13합의 분담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대북 의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실리없는 대북퍼주기에 국민들의 비판여론은 북핵사태 이후 더욱 악화되어 있다.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론도 거센 만큼,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 속보이는 평화제스처와 얄팍한 협상안으로는 이전과 같은 당근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계기로 이번 회담을 끌어가야 할 것이다. ‘2.13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대북지원 문제 보다는 중단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 군사당국자회담 등 남북대화 재개가 폭넓게 논의되고, 한반도 평화문제정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장관급회담의 결과가 향후 남북관계와 북핵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 2. 2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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