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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업들의 담합에 강력 대처해야
2007-02-23
자료집_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pdf
기업들의 담합에 강력 대처해야 -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정유회사들의 기름값 담합(카르텔)이나 석유화학업계의 합성수지의 가격 담합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석유화학회사들은 무려 11년간 카르텔을 해왔고, 이 같은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매출액 기준으로 1조5천6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유회사들은 2004년 2개월 동안 담합으로 소비자는 2,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 피해규모도 엄청난 것이지만 담합을 주도한 회사들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며, 일부회사들은 석유화학제품과 석유류에 다 같이 담합했다는 점이다. 관련회사들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사실의 진위는 검찰수사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공정위의 발표와 같은 담합행위가 이뤄졌다면 그간 대기업들이 투명경영, 윤리경영, 고객감동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담합을 통한 기업들의 영리추구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소비자 기만행위이다. 시장경제체제의 창달을 위해서도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그간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담합은 사후제제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위가 분발해야 한다. 1994년부터 시작되어 11년간 지속된 석유화학업계의 담합행위를 13년이 지난 뒤에야 밝히고, 석유값 카르텔도 3년 전의 일을 이제 적발해서야 공정위가 그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한정된 조직을 출자총액규제와 같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운영하는 것은 공정위의 본령에도 맞지 않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다.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는 본령으로 돌아와 카르텔에 대한 선진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기존의 신고포상금제도와 자신신고자 감면제도 등이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담합행위는 기필코 하지 않겠다고 소비자들에게 약속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7. 2. 2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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