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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민의 올바른 선택과 직결되는 대선주자들 행보와...
2007-02-21
[자료집]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df
국민의 올바른 선택과 직결되는 대선주자들 행보와 경선레이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다!
-대선주자들에 대한 검증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충실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판명될 때는 엄격한 제재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많은 시간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사실상 선거분위기에 접어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유명무실화되고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텃밭다지기, 언론홍보전, 줄서기가 나타나고 있다. 언론의 취재경쟁도 과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각종 ‘설(說)’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국민들의 혼란과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는 지역, 계층, 성별, 연령 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작금의 한나라당 모 대선 유력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폭로전이 2002년 대선과정에서 김대업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집권 열린우리당이 당의 분열로 인해 향후 진로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식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아니고 지금이 대통령 선거일에 임박한 법정 선거운동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를 제어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정당차원에서 검증기구를 가동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내려지는 결정에 대한 신뢰여부, 승복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마저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만 선거관리 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며, 경선레이스도 이미 선거전이라는 인식하에 투명한 경선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각 정당의 대선주자 관리는 일차적으로는 당해 정당의 문제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레이스에 있어서부터 그 절차와 관련된 사항, 경선주자 관리, 경선주자 간 과열경쟁이 부를 수 있는 폐단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미흡할 경우 이를 정당의 과제로만 남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검증내용의 진위와 가이드라인을 정해 책임을 가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각 정당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정함에 있어 경선을 통한 선출을 일반화하고 있는 만큼 경선레이스도 실제 선거에 준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법정 선거운동기간에 국한하여,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만을 감독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준 선거에 해당하는 경선단계부터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 -국민, 언론, 전문가들의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정당의 의도적 ‘대선주자 늦게 띄우기’ 선거 전략을 경계한다. 또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선거 조기과열도 문제지만 검증과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선거전략의 하나로 일부러 대선주자를 늦게 가시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려를 표한다. 국민, 언론, 전문가들에 의한 공적·사적 영역 및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을 피하고 여론몰이,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선거를 치루겠다는 의도는 포기해야 한다. 국민들이 올바르게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두고 경선주자를 가시화 시켜 정정당당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선거 올인, 때 이른 선거분위기 과열로 인한 국정마비 및 사회혼란은 용납되지 않는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 올인으로 인한 국정마비, 사회적으로 때 이른 선거분위기 과열로 구태가 반복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작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이 경선레이스에 영항을 받아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포퓰리즘으로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각성하여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묵묵히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일꾼이며 상호 비방전과 이벤트 정치보다는 차별화된 국정운영능력, 정책상의 경쟁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 2. 2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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